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등록·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명 | 운영 근거 | 처리 목적 |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
사용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
사용자 관리 및 권한관리 |
운전자격확인이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9의2호 및 제45조의2 |
운전자격확인 관리 |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서비스→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준수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법령 등)▼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의 항목 | 운영근거 | 보유기간 | |
---|---|---|---|---|---|
필수 | 선택 |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
운전자격확인이력 |
운전면허번호 |
면허성명, 면허종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9의2호 및 제45조의2 |
1년 |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동의)▼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의 항목 | 운영근거 | 보유기간 | |
---|---|---|---|---|---|
필수 | 선택 |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
사용자 |
이름, IP주소,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 소속 회사, 핸드폰, 전화번호, (공공기관) 기관명, 소속부서명, (지자체 담당자) 등록 지자체 |
보조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
회원탈퇴시까지 |
제4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업무” 및 “교육신청 및 수강(무인비행장치교육)” 목적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명 | 사업명 | 수행년도 |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
사용자 |
2024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2024.07~2024.08 |
운전자격확인이력 |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
사용자(내부)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2023.11~2023.12 |
개인정보 사용이력 |
|||
운전자격확인이력 |
|||
대여정보이력 |
|||
API 이용이력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파기절차
-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파기 방법
-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보다 상세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의 이용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게시판에서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판단기준)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여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집, 이용중인 개인정보파일중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사항은 없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의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처리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9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하고 있습니다.
부서명 | 위탁받는 자 | 위탁 업무 | |
---|---|---|---|
수탁자 | 재수탁자 | ||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플랫폼처 |
네이버시스템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관리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 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 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1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법령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 이외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가명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내정보관리’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하거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민원⋅신고 > 상담문의’를 통해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 및 거부 요구가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 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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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요구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 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 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정 보주체는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 람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제15조에 따른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청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또는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를 통한 신청-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부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처
-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담당자 : 정보보안처 장지혜
- - 연락처 : 054-459-7483
- - 팩스번호 : 0502-384-5457
- - 이메일 : jangjh@kotsa.or.kr
- ※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
시스템 | 개인정보파일 | 부서명 | 연락처 | FAX | |
---|---|---|---|---|---|
운전자격확인 |
사용자(내부) |
모빌리티플랫폼처 |
054-459-7461 |
0502-384-5430 |
yura3020@kotsa.or.kr |
개인정보 사용이력 |
|||||
운전자격확인이력 |
|||||
대여정보이력 |
|||||
API 이용이력 |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담당자 연락처)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안처장 정충희
- - 이메일 : chjeong@kotsa.or.kr
- - 전화번호 : 054-459-7480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모빌리티플랫폼처장 김현진
- - 이메일 : chjeong@kotsa.or.kr
- - 전화번호 : 054-459-7269
- ※ 개인정보보호 및 고충처리 담당자 : 정보보안처 양륜겸, 장지혜
- - 이메일 : yeti@kotsa.or.kr, jangjh@kotsa.or.kr
- - 전화번호 : 054-459-7485, 054-459-7483
- - Fax : 팩스번호 0502-384-5457
- - 주소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7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 경찰청 : (국번없이) 182(ecrm.cyber.go.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제18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안(개인정보 암호화 등)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9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상세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영상정보처기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관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의 이용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기기기 운영·관리 방침 게시판에서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10. 14 부터 적용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 대비표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 변경 사항 | 변경 전⋅후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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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현재 |
개인정보 처리 항목 및 근거 |
개인정보 처리 항목, 근거 명확화 |
2024.10.14.~현재 적용 |
2024.10.02.~2024.10.13 |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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